로그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광장
2
바른
2
다담
2
가온
1
위
1
삼일
1
신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6.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8.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1003 판결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제주지방법원 2022.02.15 선고 2020구합53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대전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9. 부산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합247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2019년
2018년
29.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41.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수원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야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2058 판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여세법

46.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48.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54. 부산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1누693 판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55. 부산고등법원 2012.10.10 선고 2012누553 판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1079 판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국승]
   법인세
   동법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58.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3. 울산지방법원 2011.01.05 선고 2009구합1932 판결
  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64. 서울행정법원 2010.11.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
  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6. 부산지방법원 2010.07.08 선고 2008구합5286 판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
68. 부산지방법원 2009.10.16 선고 2009구합1632 판결
  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09.10.08 선고 2008누8118 판결
  공동사업자1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분양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분양판매대상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71. 서울고등법원 2008.10.07 선고 2008누8811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6두4820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및 피고가 감정기피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 서울행정법원 2008.03.10 선고 2007구합31270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2006년
85. 광주지방법원 2006.10.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